필리핀에서 불법 아동의 성을 변경하는 방법
최근 한 사건은 어머니가 사생아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변경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아버지는 2008년과 2011년에 태어난 사생아 두 명을 자신의 성을 사용해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미 호적에 등록된 사생아의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입니다. 이 안내서에서는 사생아의 성을 어머니의 성에서 아버지의 성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조언이나 법률 고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은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정보를 사용한다고 해서 저자와 사용자/독자 사이에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사생아의 성 변경 : 두 가지 상황
1. 자녀가 어머니의 성으로 등록되어 있고 아버지가 자녀를 인정하는 경우 언제 해당됩니까?2004년 3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 부터 적용하며 , 아버지가 자녀로 인정합니다.프로세스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 어머니는 AUSF(아버지의 성을 사용하는 선서 진술서) 에 네 번 서명해야 합니다. 자녀가 7세에서 17세 사이인 경우 AUSF는 어머니의 증명과 함께 자녀가 수행해야 합니다. 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 AUSF는 어머니의 증명 없이 스스로 관리합니다.
[*]AUSF는 아이가 태어난 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의 출생 증명서에 있는 원래 성은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COLB(Certificate of Live Birth) 의 메모/비고 섹션에서 다음 텍스트를 언급해야 합니다 .
[*]자녀의 전체 이름은 이제 아버지의 성과 함께 사용되어야 하며 앞으로 아버지의 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이미 아버지 성으로 등록되어 있고 어머니가 자신의 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언제 적용됩니까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988년 8월 3일(가족법 시행)부터 2004년 3월 19일(RA 9255 시행 - 혼외 출생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법률 시행) 사이에 태어난 자녀
[*]2004년 3월 19일부터 아버지의 성이 실행되지 않은 출생에 대한 진술서(AUSF)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
프로세스
[*]아이의 출생 증명서(COLB)를 취소해 달라는 탄원서가 지방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이 귀하의 신청을 승인하면 자녀의 COLB를 등록하는 Civil Registrar는 아버지 성의 COLB를 취소하고 어머니 성의 새로운 COLB를 발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저는 1990년생 사생아입니다. 내 COLB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머니의 성을 사용합니다. 제가 인정받은 사생아인데 아버지의 성을 사용할 수 있나요?
캔트. 귀하는 1990년에 태어났으므로 귀하의 경우 해당 법률은 필리핀 가족법입니다. 예술에 따르면. 가족법 제176조는 혼인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 경우 에 한 아버지가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지역 민사 등록관이 자녀의 COLB를 등록하기 위해 자신의 성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는 1989년에 태어났다. 그러나 Civil Registrar는 Art에 위배되므로 아버지의 성을 사용하여 COLB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가정법 제176조.그 판결에서 대법원은 민사 등록관이 아버지의 성을 사용하여 자녀의 COLB 등록을 거부한 것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또는 아버지가 자신의 성을 사용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예술에 따라 자녀는 여전히 어머니의 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정법 제176조.
2. 2015년에 태어난 딸이 있는데, 별거 당시 사이가 좋지 않아 아이 출생신고 시 아버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아버지는 우리 아이를 인정하는 데 관심을 표명하고 그녀가 자신의 성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자녀의 이익을 위해 아버지의 성을 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등록 당시에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인식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자녀가 인식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아버지에게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별도의 공개 문서 또는 사적인 손글씨로).한편, 아이가 아버지의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AUSF(자녀가 7세 미만이므로)를 수행해야 합니다.그런 다음 AUSF에 파일을 제출하고 등록하는 동시에 등록을 위해 자녀가 태어난 도시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시민 등록소에 확인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COLB의 메모/설명 섹션에 있는 메모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인정된 친자 확인 진술서(또는 PHI)에 따라 (AAP 또는 PHI 실행 날짜)에 (아버지 이름) 등록 번호로 식별됩니다. RA 9255에 따라 자녀를 (자녀의 전체 이름)이라고 합니다."그 후 자녀는 이제 아버지의 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나는 어머니의 성을 사용하는 18세 사생아입니다. 아버지의 성을 사용하고 RA 9255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법은 소급 적용됩니까?아니오, RA 9255 신청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RA 9255의 IRR 규칙 1은 RA 9255의 유효 기간 동안 태어난 모든 사생아, 즉 2004년 3월 19일 이후에 태어난 어린이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귀하의 사례에 적용되는 조항은 혼인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한 가족법 제176조입니다.
4. 민사 등록관이 이제 법원에 가지 않고도 출생 증명서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 우리 시립 호적 사무소에 가서 딸의 성을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는 우리 딸을 인정했습니다.RA No. 9048, 법원에 출두하여 사법 명령을 받지 않고 시민 등록관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나 닉네임을 변경하거나 사무 또는 철자 오류를 수정하고/하거나 시 또는 시 민사 등록관 및 총영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은 RA No. 변경하는 성을 포함합니다.RA 9048을 수정한 RA 10172의 섹션 2(3)에 정의된 인쇄상의 오류는 "민간 등록부에 무해하고 무해한 항목을 작성, 복사, 필사 또는 타이핑하는 사무 작업 실행의 오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철자 잘못된 이름이나 철자가 틀린 출생지 등은 눈에 보이거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기존의 다른 기록이나 기록을 참조해야만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수정에는 변경이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RA 9048을 통해서는 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RA 9255(Revilla Act)에 따라 자녀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아버지의 성을 사용한 진술서(AUSF)도 실행되는 경우 확인과 함께 자녀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5. 사생아가 친부가 부재/태어날 때 인지하지 못하여 친모의 성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어머니가 재혼하면 사생아가 어머니의 새 남편 성을 이어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캔트. 사생아는 결혼으로 인해 어머니의 새 남편과 같은 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새 남편은 자녀가 자신의 성을 지니기 전에 공식적으로 자녀를 입양해야 합니다. 일단 아이가 입양되면 그 지위는 합법적인 아이로 승격됩니다. 입양의 결과로 아이는 입양자의 성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6. 사생아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항상 그의 성을 사용해왔다. 관계가 잘 풀리지 않았고 이제 어머니는 성으로 바꾸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2004년 3월 19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도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예, 아버지의 성(AUSF)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시행되고 자녀가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여전히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을 변경하기 위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그란데 대 안토니오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녀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외자녀에게 주어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제1심 지방법원에 환송하고, 이 사건 자녀가 선택한 성을 결정하도록 1심 법원에 명령했다.그러나 자녀의 성을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귀하는 성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것을 법원에 입증하고 납득시켜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귀하의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동일한 Grande v. Antonio 사건에서 대법원은 여러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측정하는 척도는 그들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녀의 성 문제에 대해 이 법원은 미성년자의 성씨를 사용하는 것이 예를 들어 In Afon v. Republic 사건에서 이 법원은 적법한 자녀가 적법한 아버지의 성을 사용하지 않고 어머니의 성을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실제로 Calderon v. Republic 4 사건에서 법원은 관련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으며 심지어 자녀의 아버지나 어머니와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사실, 자녀의 성 사용에 관한 규칙은 자녀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상의 상황에 배치하는 요구 규칙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인용하다
[*]공화국법 No. 9048 (사법 명령 없이 입력 및/또는 변경된 이름 또는 닉네임 입력 및/또는 변경된 시민 등록의 사무적 또는 인쇄상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민 등록관 또는 총영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 이 목적을 위해 개정됨, 필리핀 376 및 412 of 민법) (2001).
[*]Grace M. Grande v. Patricio T. Antonio , GR No. 206248 (필리핀 대법원, 2014).
[*]Maria Estrella Veronica Primitiva Duterte의 이름 변경 청원서, Estrella S. Alfon v.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GR No. L-51201(필리핀 대법원, 1980).
[*]Gertrudes Josefina Del Prado의 이름 변경과 관련하여 자연 후견인인 Corazon Adolfo Calderon v.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GR No. L-18127(필리핀 대법원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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